생태계비전 및 관리방향

비전 및 관리방향

비전

다양함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하구역 관리

하구가 가지는 다양한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 가치의 조화를 통한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하구환경 조성

생물이미지
목표
  • 건강한 하구환경 조성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하구 이용-개발 체계 구축

추진전략
  • 국가적-지방적 보호정책 반영

    보호정책 반영을 통한 적극적 보전과 체계적 이용체계 마련, 신(新)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하구환경 개선 및 복원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개발

    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위한 하구환경 개선 및 복원 추진, 하구 역사-문화 복원을 통한 보전 및 이용계획의 효과 상승

  • 하구 환경 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이용-개발과 환경보전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유도

추진과제

  • 하구역 보호지정 지정(시-도, 국가 습지보호지역)
  • 탐진강 하구 생태계 특성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문화와 환경관리 연계 방안 마련 연구
  • 하구 이용 및 보전의 갈등 해소전략 마련 연구
  • 탐진강 하구역 보전을 위한 NGO, 지역주민의 역할 연구
  • 탐진강 하구 생태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하구역 관리방안 연구

기타

습지보호지역 지정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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